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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하라” 영화단체 공동성명(전문)
입력 2017-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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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엣나인필름 제공)

영화단체연대회의가 11일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에 반대하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이 일으킨 사회적 해악을 폭로하는 논픽션 영화”라면서 “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들은 권력에 굴종하여 고발 프로그램의 입을 막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제작 현장에서 내쫓은 당사자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상영금지가처분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명백하다. ‘공범자들’은 이미 상영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절차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광고 집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영화의 홍보와 상영 기회에 제한을 가해 어떻게든 대중들이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라면서 “명예와 초상권이라는 법적 권리 뒤에 교활하게 숨어 영화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그들의 행태는, 초법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공영 언론을 파괴해온 지난 9년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범자들’의 법원 심리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에서 열린다.

영화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전문

8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MBC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인이 법원에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결정 기일이 다가왔다. 영화 개봉을 불과 5일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상영이 불가능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영화인들은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에 반대하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긴급한 입장을 밝힌다.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이 일으킨 사회적 해악을 폭로하는 논픽션 영화다. 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들은 권력에 굴종하여 고발 프로그램의 입을 막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제작 현장에서 내쫓은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상영금지가처분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명백하다. <공범자들>은 이미 상영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절차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광고 집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영화의 홍보와 상영 기회에 제한을 가해 어떻게든 대중들이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명예와 초상권이라는 법적 권리 뒤에 교활하게 숨어 영화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그들의 행태는, 초법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공영 언론을 파괴해온 지난 9년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

<공범자들>의 상영금지를 신청한 이들이 누구인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물쓰듯 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재철, 영세 매체의 기자와 공모해 공영방송의 극우화 전략을 짜고 그를 자사 방송에 꽂아넣은 백종문, 업무 출장을 떠나 회사돈을 이용해 사적인 관광을 즐긴 안광한 등이다. 누차 드러난 행적을 통해 국민들은 공영방송사 수장이라는 그들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음을 잘 알고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작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 공영 언론 파괴의 책임을 져야만 했을 이들이 끝까지 한줌의 사익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은 안쓰럽다.

영화예술은 자유로운 관점과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숨쉴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영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될 때는 영화가 거짓을 말하거나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금지할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영화의 상영을 방해하는 MBC 전현직 임원들의 행태는 자사 언론인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회사 밖으로 쫓아낸 상식 이하의 행태가 영화예술에서도 통할 거라 믿는 착각의 연장일 뿐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1500만 촛불 시민이 끌어내린 적폐 체제의 복구를 위한 구 세력의 발버둥이라고 규정한다.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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