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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육군 헌병대, 만삭 임신부 성추행 현행범 '임 병장' 조사 안 한 이유
입력 2019-11-16 00:07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궁금한이야기Y'가 만삭 임신부를 성추행했던 '임 병장'을 그대로 풀어준 군 헌병대의 미흡한 수사를 지적했다.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지난 9월 새벽 만삭의 임신부였던 이윤아(가명) 씨가 새벽 길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행인의 도움으로 한차례 도망쳤으나, 남성은 끝까지 이 씨를 쫓아와 추행했다. 그때 남편 고정훈(가명) 씨와 경찰이 남성을 제압했고, 그를 체포했다.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육군 병장이었다.

사건은 곧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현행범은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도 채 안 지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씨를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헌병대에서 임 병장을 사건 당일 부모한테 인계했던 것.

남편 고 씨는 헌병대에 자초지종을 묻자 "휴가 기간에는 마음대로 복귀 시키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신병을 인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대 복귀 후 처벌을 받지도 않고, 10월 전역했다.

헌병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술이 아직 덜 깬 상태라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본인이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전역 후 조사 받겠다고 해서 전역 후 조사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역 후 '임 병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사건 다음 날 남편 고 씨와의 통화해서 잘못을 빌었던 임 병장은 전역 후 추행하려고 접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목격자가 있었으나 육군 헌병대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육본 관계자는 "경찰이 하겠죠"라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 했다 그래서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군에서 조사 받나 경찰에서 조사 받나 같은 거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군 헌병대 출신 법조인들은 군 헌병대의 안일한 조사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임 병장의 신병만 가져가고, 사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 사실 관계 파악은 피해자 가해자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