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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ㆍ최배근ㆍ신세돈ㆍ이혜훈…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지원 대책 토론(100분 토론)
입력 2020-03-26 23: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투데이DB)
MBC '100분 토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이혜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출연해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26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감세정책과 그리고 2차 추경의 규모와 방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다룬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4일 소상공인과 기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면제 조치도 계획 중이다.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 또는 각종 긴급지원금 지급하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조 3천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거나 저소득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수 야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위기를 틈 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풀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현금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어야 할지,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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