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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아동 성 착취물에 관대한 대한민국…韓 징역 1년 6개월 vs 美 종신형 예상
입력 2019-11-15 23:31   

▲'시사직격' 웰컴 투 비디오(사진=KBS1 '시사직격' 방송화면 캡처)

'시사직격'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한국 청년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15일 방송된 KBS1 '시사직격'에서는 2018년 3월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로 체포된 23세 한국 청년 손 씨가 최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 리처드 다우닝은 "손 씨가 미국 법정에 선다면 아마도 종신형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의 양형과 전혀 다른 처벌의 강도를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손 씨의 이름을 비롯한 신상이 다 공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굳이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아동 성 착취물을 구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쓰는 포털과 SNS에 검색만 해도 아동 성 착취물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했다고 광고되는 영상들이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한국 아동 성 착취물이 ‘그루밍 범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어른과 아이들의 조건 만남. 이 과정에서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길들이기 폭력이 아이들이 스스로 촬영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한 한국인 이용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돈은 지불했지만, 영상을 다운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게시글에는 많은 이들이 고생하셨다는 축하 댓글을 달았다.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포르노의 한 장르로 여겨왔던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자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