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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장점 2가지 언급
입력 2017-07-21 10:01   

▲'썰전' 유시민(사진=JTBC)

'썰전' 유시민이 최저 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장점 2가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 228회에선 유시민이 최저 임금 7530원 시대가 된 것과 관련해 좋은 점을 말했고 박형준은 이와 다른 관점을 전했다.

유시민은 이날 방송에서 최저 임금 인상의 장점을 2가지 측면에서 꼽았다. 그는 "첫 번째,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성향이 낮다. 전체 소득 중에 소비하는 몫이 그렇다. 반면 저소득층은 저축을 거의 못하고 소비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에게 많은 돈을 다 주는 것보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소비가 많아진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이어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인데 사회의 격차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면 안 된다. 한 시간 일한 돈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못 먹는다면 최저시급과 무관한 사람도 '이런 사회에서 내가 계속 사는 게 맞나?'라는 느낌이 정도로 참담함을 준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준은 "정책의 방향에서만 도덕적 기준이 필요할 뿐 전략, 방법에 있어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목표조차 달성할 수가 없다"며 "KDI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인구의 3분의 2는 빈곤가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집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의 가계소득은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급진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한 미국 시애틀의 경우가 그 예"라고 말해 유시민과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