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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토론' 진행자 성장경 앵커(사진제공=MBC)

장경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서보학 교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백분토론(100분 토론)'에 출연해 검찰청 폐지를 주제로 토론한다.

MBC '백분토론'은 16일 오후 11시 20분 '검찰청 폐지…쟁점과 과제는?을 주제로 방송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도 오는 25일로 못 박아 속도전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9월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사는 신설되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공백, 형사사법 체계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송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