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사진제공=MBC)
18일 MBC '백분토론'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치열한 토론이 펼쳐진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항소 포기 결정 기준과 외압 여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관련성을 두고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미항소 결정 과정에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간 '책임 떠넘기기' 조짐까지 보였지만 노 전 대행은 사퇴 후 입을 다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리에 따라 결정한 '항소 자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