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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 쌤과 함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가 촉발한 국제 통상 환경의 대격변을 짚어보고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8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 우리의 생존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이후로 많은 것을 바꾸고 있으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단연 관세 정책 발표다. 트럼프는 고율 관세 정책의 명분으로 미국이 아껴둔 ‘돼지저금통’을 다른 나라들이 훔쳐 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트럼프 정부 1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트럼프 2기에 관세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광범위해졌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 50개국에 보복성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관세를, 중국에는 1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나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거쳐 미중 양국 관세를 115%P 인하하고 9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따라 품목별로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4월 2일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인 주식, 달러, 국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며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미국 부동산업자들의 대표적인 판매 방식이 바로 ‘강매’”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알고 나면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협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역임할 당시 겪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의 일화를 풀어주기도 했다.

‘밀당의 귀재’인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전쟁에서도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 이후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일본과의 자리에서는 관세 협상이 아닌 일본의 방위비 문제를 먼저 언급해 당황시키는가 하면, 이어 방위비 얘기가 아닌 관세 협상이 먼저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는 강 대 강으로 양국 모두 맞불 관세를 주고받았는데, 양국 모두 극단적인 관세 경쟁이 현실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이 가진 희토류 등의 핵심 광물이 미국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에 결국 145%의 합계관세에서 115%P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쥔 관세 협상의 카드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우리만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명실상부한 조선업의 강자인 만큼 조선업 재건을 꿈꾸는 미국에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업만으로는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며, 고율 관세 여파로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제3의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며 ‘신남방정책’을 제안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시장인 ‘인도’를 들었다.

현재 인도는 일부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하지만, 더 이상 공급망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신남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강한 산업은 더 강하게, 약한 산업엔 집중 투자하여 수출과 내수를 동반 성장시키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에 성장할 산업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닌 범고래”라며 세계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발휘된 ‘위기 극복 DNA’를 가진 한국은 지금까지 그랬듯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든 나라이기에 이번 위기도 극복 가능하다”고 희망을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