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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방위 개편에 나섰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감시위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거래 적발 시 단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함께,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며 "조사와 제재가 느슨했던 관행을 바로잡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국민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자본조달과 국가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이제는 주식도 부동산 못지않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와 관련해선 "물적분할과 인수합병 사례로 인해, 내가 가진 우량주가 어느 순간 껍데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래선 장기투자를 권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IMF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도 털어놨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처럼 배당을 통해 소비와 내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배당소득세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세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기업에 한해 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원론적 수준에서 자본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