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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투데이DB)

29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를 진행하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검찰 상고는 기각된다. 그러나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두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