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비즈엔터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입력 2025-06-09 11:20

비즈엔터 문연배 기자

▲비즈엔터 속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추후지정'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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