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연장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땐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렸다.
정 의장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85조에 따라 특검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 의장은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검 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