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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 쌤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이상민 박사와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 행보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생각해본다.

4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러-우 전쟁 경험한 북한, 군사력 실체는?’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북한이 러-우 전쟁에 파병한 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북한군은 1차로 1만 1천 명, 2차로 3천 명가량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사상자는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초반 북한 군을 총알받이로 사용한 인해전술과 첨단 무기에 취약한 북한군의 고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전장에 적응하며 점차 개선되었다. 드론을 공격하고 달아나던 북한군이 드론의 운용을 전자파로 방해하는 ‘재밍건’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통해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은 러-우 전쟁을 경험하며 드론 대응 훈련뿐 아니라, 지난 11월 “AI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박사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세계 군사력 평가 기구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를 들었다. 이 순위는 핵 등의 전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로, 145개국 중 5위인 우리나라에 비해 북한은 34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박사는 “북한군은 우리나라 대비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 측정의 핵심은 양보다 질”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 박사는 북한이 드론 기술을 단시간에 습득했듯 러시아가 북한의 전투 기술과 무기 기술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전략핵과 전술핵 등 핵무기 전반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하는 ‘양탄일성’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양탄일성’은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을 뜻하는 말이다. 북한의 ‘양탄’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의미하고 ‘일성’은 정찰위성을 나타낸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현대전의 양상인 하이브리드전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물리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진 전쟁이 최근 들어 ‘비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시간・공간・수단 제한을 두지 않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박사는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목적이 배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가 밀착하며 북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진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경색된 북중 관계를 풀어보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을 기회 삼아 이를 적극 이용하여 북러의 관계를 강화했고, 러-우 전쟁이 끝난 후 토사구팽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을 목표로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을 전했다. 이 박사는 “스몰딜은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통령의 목표인 세계의 비핵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박사는 “자칫하면 한국은 외교전을 바라보기만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타산지석 삼아 충분한 가교와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외교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국방과 안보의 회복탄력성을 키워 북한의 위협 수준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건강한 회복탄력성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로 우리의 자강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