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의 질문들' 15일 방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외교 전문가인 김준형 국회의원,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트럼프의 미국, 일방 독주에 한국의 대응법에 대해 알아본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하지 않는다.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폭탄으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미국 내에서는 이민자를 향한 탄압에 주방위군까지 동원할 태세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한미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3,500억 달러 투자 역시 선불로 내놓으라는 식이다. 한미동맹의 가장 주요한 요소인 주한미군의 지위 역시 미국 스스로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대중국 기지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가 하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각각 관세와 희토류를 무기로 강 대 강의 일합을 겨룬 바 있다. 한국은 이 팽팽한 힘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APEC 시기에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둘의 만남이 거의 틀림없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미 공개된 정황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했으나 두 사람의 만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정 장관의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특히 손석희 진행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북미 간 이 문제로 이미 얘기가 오갔고,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보아 두 사람의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본다는 것. 특히 ‘외교부에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회동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굳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북측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손석희 진행자는 “정황증거 말고, 이 자리에서 아직 밝힐 수 없는 다른 정보가 있느냐”고 확인했고 정 장관은 “나중에 성사된 후 말하겠다”라고 말해, 양측의 만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