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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외환 사건 수사 개시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서 분량과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고려해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지난해 12월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당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정족수를 채운 혐의 등이 적용됐다. 또한 최초 계엄선포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논란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군 내부 증언을 토대로 관련 지시와 정황을 조사 중이며, 기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혐의 적용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김 전 장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에 나섰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관계자, 군 인사 등을 연이어 조사하며 혐의를 보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검은 이틀간의 조사로 피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체포 상태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9일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