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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을 50억 원어치 매수하는 사람은 없다"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결손이 2천∼3천억 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만큼 반드시 10억 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라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