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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쌤과 함께' 최종건 교수와 함께 변화하는 미국의 북핵 협상 전략과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짚어본다.

18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다시 마주 앉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최종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 과제였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져 향후 협상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분석한다. 최 교수는 "목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목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강조한다. 이어 비핵화를 평화의 결과이자 과정으로 정의하고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최종건 교수는 그를 ‘실익을 중시하는 협상가’로 평가하며 북미 대화 역시 정치적 계산과 이익에 따른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해 과거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를 이유가 줄었다고 판단한다. 남북 관계 단절로 한국의 중재 역할마저 위축된 상황이지만 최 교수는 한국이 배제되더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자체는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북핵 협상의 새 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대화 여건 조성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우발 충돌 차단용 안전핀으로 칭하며 해당 합의의 복원을 제안한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상황을 전환할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 확대도 과제로 꼽는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처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 대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이어달리기'에 비유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평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쟁 필요성 자체가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