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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 쌤과 함께' 스웨덴 린네대 최연혁 교수와 함께 유럽 극우 열풍과 反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23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의 최연혁 교수와 함께 유럽의 극우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 변화의 흐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본다.

'이슈 픽 쌤과 함께'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크서방’ 크리스 존슨을 향한 열렬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크리스는 “함께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 패널들의 뜨거운 반응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극우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경제를 추구하고, 가족과 국가의 전통을 중시한다. 또한 민족 중심의 폐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극우와 우파가 비슷하게 생각되나, 극우는 인종 우월주의와 민족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극우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극에 치달았을 때, 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 파시스트당을 설립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나치 정권을 세운 독일의 히틀러가 있다. 파시즘과 나치즘을 하나로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전체주의이다. 극우가 득세하는 배경에는 국가 위기가 있다.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싹트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지며 극우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다.

현재 유럽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5%에 달한다. 또한 경제 강국 독일과 프랑스 역시 GDP가 감소하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일자리 또한 부족해 미래가 불안해진 유럽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극우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 극우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강경한 이민정책’이다. 여기서 이민자는 난민, 즉 분쟁과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극우는 모든 문제를 난민에게 전가하며, 난민을 돌려보내고 주장한다.

반(反)난민 정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전 2010년 12월 ‘아랍의 봄’ 이후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유럽행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며 또 한 번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그러던 중에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시리아의 세 살배기 난민 ‘알란 쿠르디 사건’은 난민 수용 정책의 변곡점이 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유럽에 온 난민의 수는 약 300만 명에 달한다. 난민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이에서 문화적 충돌을 겪으며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범죄 조직으로 유입되며 마약과 폭력에 노출된다. 테러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자 극우는 반난민 정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민의 증가와 범죄율의 증가는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난민 수용을 주도했던 독일은 난민이 증가하였으나 범죄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극우는 난민이 복지에 무임승차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급기야는 복지의 범위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복지 쇼비니즘(chauvinism)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극우는 ‘우리’와 다른 난민을 ‘그들’로 간주하며 적으로 여기고, 낮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여긴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추종 세력은 여전히 남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 교수는 “극우는 소수로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에, 역사적 선례가 있는 만큼 극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까지 가세한 유럽의 극우 물결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반대되는 반(反)세계화(Anti-Globalization)로 설명되는 폐쇄주의 시대의 도래가 예상된다. 문화 교류는 젊은 층이 다소 향유하므로 비교적 미미한 타격이 예상되나, 문제는 경제・정치・무역 분야다. 유럽 내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한다면 한국 기업은 제품 판매에 유리하도록 유럽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내수 부진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난민 인정률이 23%인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2.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연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