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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건을 다루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다. 그중 가장 뚜렷한 두 가지 유형은 '중독자'와 '극심한 이기주의자'다. 이 두 유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 중독은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중독은 단순히 알코올이나 마약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박, 심지어 사람에 대한 집착까지도 중독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중독자들은 과도한 쾌락에 익숙해져 자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죄는 쉽게 발생한다. 도박 중독자가 돈을 잃고 급하게 돈을 구하려다 사기를 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중독은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상상을 초월한 쾌락을 경험하고, 다음으로 그 극한의 쾌락이 좌절되는 과정을 겪으며, 마지막으로는 중독 대상과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독이 심화되면 이성적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결국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 이기심이 범죄를 낳는다

두 번째 유형인 '극심한 이기주의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극심한 이기주의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 범죄다. 이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인격 장애와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한다.

법조인으로서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은 점은,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독과 이기주의라는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범죄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높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