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투데이DB)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총 20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득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을 병행한 방식으로, 4인 가구 기준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5일 만에 마련된 첫 추경으로,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올해 29조원까지 확대되며, 고효율 가전 환급, 문화·스포츠 소비 촉진 할인쿠폰도 포함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4천억원 규모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고 탕감한다. 총 113만여 명,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는 세입경정 10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30조 5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국채 19조 8000억원이 추가 발행되고, 구조조정 5조 3000억원, 기금과 외환평형기금 등에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늘어나며,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상승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