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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쌤과 함께' 전봉근 박사, 국제 핵 질서 변화 속 우리의 선택은?
입력 2026-05-17 19:00   

▲'이슈픽 쌤과 함께'(사진출처=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 국립외교원 전봉근 박사와 함께 미국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과 국제 핵 질서의 변화, 북핵 문제를 짚어본다.

17일 방송되는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는 '전쟁의 근원 이란의 핵, 북핵 문제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전봉근 박사는 이란의 핵 위협 현황을 공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이 생산한 60% 농축 우라늄 440kg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 박사는 이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이 추가 농축될 경우 무기급 수준에 도달하며 여러 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다.

▲'이슈픽 쌤과 함께'(사진출처=KBS 1TV)
또 “핵 협상의 핵심은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핵무기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인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최대한 늘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 전 3개월 미만이던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협상 이후 약 1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양국 갈등의 뿌리는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한 ‘아약스 작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강력한 반미 정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미국이 친미 성향의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체제를 지원하며 무기와 석유 중심의 협력을 이어갔으나 양국 간 불신은 지속적으로 축적됐다.

▲'이슈픽 쌤과 함께'(사진출처=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사진출처=KBS 1TV)
냉전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제 핵 질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전 박사는 “NPT는 미국·소련·중국·영국·프랑스 5개국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핵 개발을 금지한 체제”라며 “불완전한 구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 전봉근 박사의 분석이다.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설 경우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반도체, 원전, 방산 등 핵심 수출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국가적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 핵을 보유하는 대신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 강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했으며 미국 핵 운용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