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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법정에서 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에서 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소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면서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과 상담하면 특징이 있다. 자기 말만 한다.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리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해 주길 원한다.

자기 객관화가 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징징대고 이런 것들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자기 객관화가 덜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잘 진행될 리 없다. 자기 이야기밖에 못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감정과 의견만 이야기하면 되겠는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판사들도 사실을 판단한다. 내 마음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하느라 진을 뺀다. 즉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머리가 좋지 않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뜻이다.

◆ 상황을 미시적으로 본다

상담을 청할 때도 전체적인 사안의 맥이라는 것이 있다. 전체 속에서 부분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다.

전체를 봐야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데, 부분만 놓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한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머리가 좋지 않고 성급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만 상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소송이나 사건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도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사안의 자초지종부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행위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성급함과 여유 부족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실패한 사람들은 성급하다.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해결을 보려 한다. 하지만 그게 되는가? 절차라는 것은 결국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에 다 끝내려고 하니 이게 될 리 없다. 마음이 성급하다 보니 불필요한 언행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언행을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충돌한다. 결국 당사자와 척을 지게 되고,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와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 사안에 대한 통찰력과 보는 시각들이 없기 때문에 성급해지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특징,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상황을 미시적으로 보고, 성급한 것의 원인은 생각이 짧아서다. 생각도 짧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결국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수사 절차도 그렇고 재판 절차도 그렇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다. 설득은 어떻게, 언제 되는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미시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면서 거시적인 의미를 도외시하는 태도는 사건 해결,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쟁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지고 순리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려는 여유로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낭패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