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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점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착한 사람들도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순간 평정심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이런 실수들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처음 겪는 상황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수사관과 판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사관과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귀를 닫아버리기도 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존경을 받게 된다.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기 반성과 객관적인 설명이 있어야 수사관의 마음이 열리고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진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포장하고 범죄의 이유만 늘어놓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략적 판단과 절제된 답변 필요

형사 절차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상식적인 판단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호 폭행 사건에서 자신은 선처를 바라면서 상대방은 엄벌을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지, 아니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툴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조사 과정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자신의 입장만 설득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형사 조사에서는 묻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마음에 구구절절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실수들을 혼자서 피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직접 하면 변명으로 들리지만, 변호사가 하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명심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