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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사진제공=에어비앤비)

소책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사례와 유럽 오버투어리즘 논란을 함께 다루며 국내외 이슈를 폭넓게 짚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에서는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최종 단계로, 오는 10월 16일부터 모든 국내 숙소의 영업신고 의무화를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내법상 플랫폼 의무가 아님에도 올바른 공유숙박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정책 발표 이후 신규 숙소부터 적용을 시작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소의 예약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에서는 한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5조9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관광 산업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 관련 일자리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지를 넘어 비수도권에서도 약 2조 원의 GDP 기여와 3만2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유숙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의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아 신규 호스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숙박 플랫폼에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미신고 숙소 근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소책자에는 뉴욕시의 단기임대 규제 실패 사례도 언급됐다. 주택 안정화를 목표로 규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호텔 요금 상승만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또 오버투어리즘의 근본 원인이 ‘호텔 집중 공급’에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관광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국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자 이번 소책자를 발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공유숙박이 신뢰받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